靑 비선진료…'박근혜' 의료정책 무너졌다

대한의사협회 "친재벌 의료정책, 의료 신뢰도 훼손"

▲박근혜 정권의 '의료 게이트'를 두고 김영재 원장(맨 오른쪽)과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민간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진행은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엄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과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야매 처방'으로 부르며 박근혜 정권의 '의료 게이트' 또한 만만치 않은 의혹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일련의 의료사태는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트린 것은 물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 측은 " 의료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비선이 아닌 합리적이며 객관적 국가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돼야 의료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