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이명박근혜 9년간 금융 낙하산 1000명…사흘에 한명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흘에 한명꼴로 '낙하산'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회사나 협회들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해 등기 임원 중 공직 경력자가 1004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유관협회에도 27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출신별로 분석해보면 1004명 중 한국은행, 산업은행, 각종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출신 등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33.3%)이었다.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도 117명(11.7%)이나 됐다. 청와대, 국정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등 인사는 71명(7.1%),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6.7%), 감사원 출신은 34명(3.4%)이었다.

제 의원은 "등기 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낙하산들이 금융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로비창구로 활용될 수 있고, 금융회사 내부 직원들에게는 승진의 길이 막히는 등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과는 관련이 적은 곳 육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출신의 임원들도 다수 있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제 의원은 "낙하산 관행은 인사권 남용을 통한 권력사유화로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9년간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실상은 공직자 출신을 사기업 최고 의사결정자로 빈번하게 임명시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컸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