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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읽다]始終 五里霧中

최종수정 2016.12.19 22:03 기사입력 2016.1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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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과 함께 사라질 위기

▲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 부스가 겨울 날씨처럼 썰렁하다.[사진=아시아경제DB]

▲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 부스가 겨울 날씨처럼 썰렁하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처음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요, 끝도 오리무중이다. 창조경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다. 미래부는 과학을 담당하는 1차관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기용하면서까지 창조경제에 '올인'했다. 미래부에 '과학'은 없고 '창조'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정권 초기 미래부 1차관에 이석준 현 국무조정실장이 기용됐다. 기재부 차관에서 미래부 차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1차관이 맡고 있다. 두 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창조경제란 말을 두고 박근혜정권 출범부터 "도대체 창조경제가 뭐야?"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융합과 복합도 아니고…창업이나 인큐베이팅도 아니고…이 모든 것을 '짬뽕'해 놓은 개념도 아니고…"창조경제가 뭐지?"라는 개념 정의는 지금도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1대1 매칭시스템이다. 17개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청와대의 말과 대기업의 반응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 느낌은 다르다.

청와대가 A라는 대기업 회장 등 관계자를 불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VIP(박근혜) 뜻"이라고 강조한다. 청와대는 이를 권유와 권고였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겠구나' 판단하기 마련이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5년 뒤 박근혜정권이 끝났을 때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십 년 동안 물건을 팔고 이익을 챙기는 바닥에서 사전수전 다 겪은 대기업의 '계산하는 머리'는 5년 정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출구전략'은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무부서는 이른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부서)이 많다.

사회공헌부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른바 '보시(布施)'의 개념이다. 기업의 수익 추구와 무관하게 기부 등을 통해 기업의 평판 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 CTO(기술)나 CMO(마케팅) 부서가 돼야 한다.

CSR이 나섰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는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에 시늉만 내고 5년 뒤에 빠져나오겠다는 출구전략을 숨겨 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CSR 부서나 회장의 직속부서가 대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와 기술개발이라는 측면보다 정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부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15개 대기업의 창조경제 전담조직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미래부 측은 "파악된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창조경제 전담조직은 사회공헌뿐 아니라 기획, 사업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늉만 내는' 모습도 확인됐다. 수도권의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등 창업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이른바 검증된 업체를 골라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온갖 개인적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됐다. K-스포츠, 미르재단의 모금에 연루된 이승철 단장(전경련 부회장)도 사퇴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차은택, 이승철 두 사람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돼 있는 인물들이다.

'시종 오리무중(始終 五里霧中)'인 창조경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최악의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그 존폐마저 거론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차기 정권에서 아마도 '질서 있는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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