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경제 옥죄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포함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표한 독자제재에서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2차 제재)을 한미일 3국이 공조하에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 차원의 대중국 압박으로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일의 제재를 받는 제2, 제3의 훙샹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정부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독자제재가 이어질 경우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북한은 이달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25주년,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을 앞두고 있어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도발 가능성은 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