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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효과와 북한의 시나리오는

최종수정 2016.12.19 22:03 기사입력 2016.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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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경제 옥죄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포함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표한 독자제재에서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재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과 파급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훙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앞서 지난 9월 26일 법인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훙샹의 향후 북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보다는,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번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2차 제재)을 한미일 3국이 공조하에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 차원의 대중국 압박으로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일의 제재를 받는 제2, 제3의 훙샹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정부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독자제재가 이어질 경우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북한은 이달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25주년,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을 앞두고 있어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도발 가능성은 크다.
미국의 새 행정부를 정조준할 경우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동계훈련을 틈타 훈련을 가장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대화를 탐색하면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할 수 도 있다. 북한은 전 세계 50여개국에 5만 8000 여명을 내보내 외화를 벌고 있다. 하지만 마약이나 위조지폐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속이 강화되자, 북한은 의료진을 통한 낙태 시술과 해킹 조직의 사이버 도박 등에도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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