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보험 해약환급금 증가 원인?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소득양극화가 최근 보험 해약환급금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태준·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7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뿐만 아니라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2013년 이래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의 해약환급금은 올해 2분기까지 10조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은 2010년 1.1%에서 올해 2분기 1.4%로 올랐다. 이는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했다. 해약환급금 규모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기불황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했다는 해석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해약환급금 규모가 증가했다면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이에 대비한 해약환급금의 비율도 증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충적인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우선 가계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시켰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