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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행위 막는다…당국 상시감시 강화

최종수정 2016.11.25 06:17 기사입력 2016.11.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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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험설계사 박모씨는 저축성보험을 모집하면서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썼다. 소비자는 '저축', '금리 보장' 같은 단어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저축상품인 것으로 오해하고 보험에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운영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채널의 37.8%에 달한다. 전속 설계사 채널 비중(25.5%)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그동안 영세 사업자로 보고, 법규를 위반해도 눈 감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2014년부터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해 현장검사에 활용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에서는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앞으로는 보험대리점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는 현장 검사나 테마 검사를 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늘려 현장검사에 활용한다.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이외에도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 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 등도 점검한다.

설계사 100인 이상의 중형 대리점은 계약 모집, 계약 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별 취약 부문을 추출할 계획이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 대리점도 내년부터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즉각 검사하고,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최하위 그룹에 속한 대리점은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을 추출해 테마검사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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