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외교 다음 수순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한데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할 수 있다는 평가 나오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도와주는 격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ㆍ연료ㆍ식량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체결되면 우리 군과 자위대가 정보뿐 아니라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 유기적인 공동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2년 GSOMIA와 함께 ACSA 체결을 추진한 만큼, ACSA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GSOMIA와 ACSA를 토대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수색ㆍ구조작전, 대해적작전 등 폭넓은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만큼,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GSOMIA를 여론의 공감대를 토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말 우리 군의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가 탄약이 부족해 현지 일본 자위대의 탄약 1만 발을 지원받았을 때 한동안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양측의 물자 교류는 막혀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이 GSOMIA 체결로 본격적인 군사협력의 길에 들어섰지만, 한국에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위대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작년 5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핵ㆍ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GSOMIA는 국가간 군사정보 공유와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협정 체결이 이런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