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핵 기각된다면 헌재 헌법적 검토 다시 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이미 법률적으로도 물론이고 국민의 신임을 잃어 통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을 계속 놔두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헌재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본다"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 문제라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말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이지만 다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관철 시켜야 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방치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 분이라면 몰라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거역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비주류에선 탄핵 의사가 야당만큼 강경하다"며 "이미 정족수를 넘길 만큼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견고한 탄핵소추 의결 조건이 되어야 하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때 실시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회와 원활한 협력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공직자 최소한의 양심으로 황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