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조국 교수가 제시한 ‘헌재도 어쩔 수 없는’ 대통령 탄핵 해법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후수단인 탄핵이라는 칼을 뺄 경우 확실히 베어야 한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었다.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다.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며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보수의 수치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 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