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주최한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자산·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무제표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미래지향적 재정 관리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래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 규모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할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덕분이라는 것이다.
송 차관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사업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성과 중심적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회계제도 발전이 최근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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