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를 요구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남겨두자는 여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광화문과 여의도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있다.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해법을 두고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반면 정치를 상징하는 여의도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에서는 3만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일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광화문에서 전개되는 시위는 정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원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구성원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이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구호는 대체로 박 대통령 퇴진으로 수렴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를 향해서는 정치권이 탄핵을 추진하거나 하야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역시 이 같은 광화문의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을 내걸었다. 박 대통령이 권한을 제한하는 형태지만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이 박 대통령이 탄핵 또는 하야 등을 피하는 데에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렸다. 탄핵의 경우 현재 야당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을뿐더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하야의 경우 대통령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는 등 급격한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 정국수습방안으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은 논의가 급진전된 상태다. 일차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애초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 빠른 움직임에 스텝이 꼬였지만, 거국중립내각 이전에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이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방안을 두고서 정치적 '탄핵'이라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명목상으로만 대통령만 유지한 채 권력 자체를 거국중립내각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 다음주 정도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국 해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걸로 수습되겠냐는 지적이다. 가령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국내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총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하야 요구 등을 대해 비등점(물 등이 끓는 온도)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여전히 거국중립내각 요구 등이 많지만 하야, 탄핵 등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격과는 거리가 먼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인사마저 "시민들의 촛불의 힘이 얼마나 세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 하야, 탄핵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두고서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역시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대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에 "현재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