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간 '비자카드 수수료 논란'

국내 카드사, 수차례 협의·美본사 방문에도 합의 안되자 제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내 카드사와 비자카드간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게 됐다. 카드사는 지난 6개월간 비자카드와 수차례 협의를 벌이고 최근엔 미국 본사까지 방문했으나 양측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8일과 이날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제소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이뤄졌으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비자카드와 계약을 맺고 있어 8개 카드사 가운데 준비를 마친 일부 카드사 28일 제소한 상태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공정위에 제소를 마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계약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카드가 수수료 관련 내용을 알릴 때 카드사간에 공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비자카드와 국내 카드사들의 논쟁은 지난 4월 시작됐다. 비자카드가 8개 국내 카드사에 카드사가 분담해야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6월 공동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비자카드와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여신협회와 카드사 관계자들이 비자카드 미국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비자카드는 인상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당장 이달부터 인상된 분담금과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해외이용수수료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비자카드가 외국계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