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해법은 직업훈련…노는 노동력 활용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기존 직업훈련 제도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는 줄이고 노는 노동력은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닥쳐오는 고용대란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신직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 직업훈련 시스템으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신산업 분야 훈련확대, 훈련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에 따르면 전문직 인력수요는 2014~2024년 10년간 82만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신산업 인력수요 역시 2020년까지 미래형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만 17만명(신규인력 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새로운 근로형태가 출현하며 기존 일자리 일부는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은행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일자리의 57% 가량이 자동화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핵심노동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량실업, 불균등 심화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열쇠"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되고,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 고용대란을 막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연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선관련 기업이 대부분인 거제시에서 요리강좌가 직업훈련과정 10개 중 7~8개를 차지한다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다. 직업훈련분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3년 22위에서 지난해 42위로 떨어졌고, 국제성인능력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수준은 OECD 평균을 하회한다.

반면 연간 구직자 25만명, 재직자 290만명이 훈련에 참여하는 등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디바이드 최강국이지만 고령층의 경우 신기술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져 OECD 최하위"라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시대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