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만 국내방산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원자재와 부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어 1년이내 신규무기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들이 전시상황에 추가 무기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전은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만 국내방산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원자재와 부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어 1년이내 신규무기생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 이준호ㆍ김재동 연구원이 발간한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은 전시때 동원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동원업체로 지정된다. 산업동원업체는 전시에 전시산업체제로 전환되고 무기를 추가 생산해야한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확보로 전환되면서 방산기업들의 산업동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2006년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폐지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2007년 방위산업융자산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출과 연구개발분야에만 한정돼 방산기업이 원자재비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