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전북도의원, ‘청년수당’도입 촉구

" 전북도 청소년예산 빈약 질타"

이해숙 전북도의원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도의회 이해숙 (전주5) 의원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청년수당’도입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12.5%로 전체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청년수당’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북도의 노인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 예산비율은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균형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12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해숙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매년 2천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며 도내 전체로는 매년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도의 청년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사업비 증액으로는 청년 실업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노인 기초연금처럼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며, 정부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년 ‘취업수당’제도를 도입해 월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청년수당에 소극적인 상태다. 이해숙 의원은 “예산은 결국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의 표현”이라며 얼마든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예산비율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 청소년 정책이 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대비 54.59%에서 2016년에는 60.82%로 증가했다.

그러나 청소년 예산은 2011년 2.17%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5년에는 0.18%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야 1.04%가 됐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해숙 도의원은 “세계청소년 야양대회인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가 청소년 예산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노인복지 예산 증가는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지만, 계층 간 지나친 예산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