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진해산한 사업장에 대해 89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해제 사업장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해 372억원 등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총 1205억여원으로 추정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련법이 개정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해 추진중이다. 시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쓴 비용을 따져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자진해산한 55곳 가운데 32곳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비용 신청금액이 354억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8곳에 대해 78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곳은 11억여원이 쓰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직권해제 사업장 가운데서도 일몰제가 적용돼 보조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사업장 등 55곳에 대해 280억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추정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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