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소송대리 가능해야"…변리사법 개정될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 사건에서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지식재산권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고 특허분쟁이 고도화되면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지난해 한 차례의 변리사법 개정으로 지금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으려면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 등을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소정의 등록비만 내면 거의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여전히 제한되고 변리사는 사실상 변호사의 보조역에 머무는 실정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에 차례로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 의원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더민주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연관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영국과 일본은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유럽연합(EU)도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아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해 특허소송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변호사들의 반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마주한 변호사들 역시 생존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4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한 논의가 시작되자 변리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으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둔 것인데,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므로 변리사는 따로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