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면세점 신청 추궁…野 "롯데에 기회주기 위한 편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지난 6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발표대로 하면 롯데면세점은 감점받을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령을 정비한 다음에 신규 공고를 했어야 한다. 두 달만에 신규공고를 냈는데 시장개선 조치는 하나도 없다. 면세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건 허언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도 "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6월 달에 신규 모집한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면세 산업 활성화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기부금 28억원을 냈고,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로 성주내 롯데골프장을 선정한 점을 들면서 "롯데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한 편법"이라며 "기업이 횡령, 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점 면허 심사를 할 때 롯데의 각종 비리도 반영하느냐"고 물은 뒤 "심사 전이라도 대기업 비리에 대해서 분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롯데면세점 측에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