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빈손 회군' 둘러싼 세 가지 의문…청와대 방탄국감 실패, 진짜 빈손 될 수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나 '사과'는 없었다. 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무효화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인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새누리당의 진짜 '빈 손 회군'으로 귀결될 듯 보인다. 여당은 과연 무엇을 챙기고 또 잃었을까.

◆방탄국감?…오히려 야권 저격수들 결집= 4일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의 빈손 회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 청와대에 쏠린 의혹의 눈길을 잠시나마 돌리면서 '방탄국감'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투쟁을 전후로 해서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분이나 실리를 챙기지 못한 채 단식과 보이콧만 벌인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여당이 국감 보이콧 뒤에서 웃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동시에 국감을 앞두고 정권에 드리우던 '우병우 사태'와 '최순실 의혹', '국정실패 책임론' 등을 피해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를 정조준했던 야권은 의혹을 파헤칠 법사위와 운영위 등이 개점휴업하면서 손을 놓았다. 친박 강경파가 이를 주도하면서 이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방탄국감 이후 국감이 재개되면서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가중됐다. 야당의 매서운 '저격수들'은 오히려 화력을 집중할 기회를 얻었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감이 대표적인 저격수들의 사격장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여당은 국감 보이콧을 통해 주류와 비주류 간에 극심한 균열을 다시 겪고 있다. "당을 결속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는 당 지도부의 설명과는 괴리가 있다.

단식중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이 대표를 위로방문한 정진석 원내대표

◆탈진상태 이 대표의 메시지는 향후 여당 행보 암시= 단식 중단을 선언할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대표는 극도의 저혈당이 겹친 탈진 상태였다. 외마디 말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국감 복귀'와 '의장의 중립성 보장', '정 의장에 대한 당부' 등이 담긴 논리정연한 장문의 메시지를 구술하거나 집필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메시지의 진짜 집필자를 놓고도 의문이 증폭되는 이유다.

결국 이 대표의 이름을 빌려, 여당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구사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향후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한 암시도 담겨 있다. 예컨대 여당의 국감 복귀와 의장의 중립성 보장 요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감 재개와 함께 방어막을 두텁게 치고 동시에 일명 '정세균법' 추진으로 정 의장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란 뜻이다.

여권에선 이번 단식과 보이콧이 개혁 대상인 무능한 여소야대 국회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자평도 나온다. 불통 논란에 빠졌던 청와대의 이미지에는 반대급부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반쪽 국감'에 여론은 국회심판론이 아니라 당정청 연대 책임론에 쏠렸다.

◆진짜 빈손 회군?…지도부 책임론·중도지지층 이탈= 극한 대립 끝에 극적 반전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국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다. 또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예상과 함께 중도 지지층 상당수가 여권에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이은 전면 퇴각은 진짜로 빈손 회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