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공전국회 속 特檢 쟁점 부상하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국정감사가 공전(空轉)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제가(특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세월호 참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특검 추진은 정국의 또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백씨 사망 이후 잇따라 빈소를 찾고 특검 추진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특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에서도 특검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속 의원들과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에 대해서 야3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 야당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난 12일 이른바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경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지도부에 한정된 증인채택으로 '맹탕'이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과문제에 대해서도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도 또 다른 뇌관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재단 관계자나 최순실씨 등의 증인채택이 거부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 또는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미르재단도, K스포츠재단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면 그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거나, 증인채택 문제에 막혀 국감이 공회전할 경우 본격적인 국정조사·특검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불과 사흘 뒤인 30일이면 활동기간이 공식 종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쟁점이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 활동기간 종료를 공식 통보한데다,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막혀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 의장에게 "지금까지 특조위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바로 가동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인데다, 정 의장 측도 정기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며 직권상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