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150가구 조사…부정수급 확인 시 급여환수 등 조치
구는 기존 상·하반기로 이뤄진 정기확인조사 주기를 ‘대폭’ 줄여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한다. 연초에 시범운영을 마쳤고 지난 6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 중 상시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매월 100~150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복지급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한 경우도 많다. 구는 올 상반기에만 106세대 195명에게 의료, 생계,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대상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설립된 용산복지재단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용산구 전체 예산의 43%를 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 등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 실시돼 왔다. 이번에 조사 주기를 대폭 줄임으로써 복지재정 운용에 한층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이번 상시 확인조사가 복지급여대상자의 성실 신고 의무를 독려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복지대상자를 줄여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 확인조사에서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로 보충한다. 행복e음을 통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금융재산의 변동내역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진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자체 예산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복지분야 재정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발생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복지조사과(2199-721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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