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사드 "中 개혁·통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모순"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담당 책임자로 일한 프라사드 교수는 15일(현지시간) CNBC와의 회견에서 "중국의 신용성장 속도를 늦춘다면 전반적 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더 심각한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은행 개혁과 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국영기업과 같은 뿌리부터 손대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청산 등의 표면적 조치들로는 은행 개혁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국영기업 지원이 계속되는 만큼 부실기업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구조적 유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친화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시장 친화적인 개혁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산이 배분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국영 기업들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시장 통제를 포기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라사드는 "주식 및 외환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서 시장 안정과 통제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덧붙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