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누진제 이번에 제대로 손보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 환경,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여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것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용이라고 했던 1단계 요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는 1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2단계 요금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자 감세를 운운하는 정부 당국자의 판단은 정확한 통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간 기업용에 부여하던 특혜,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20대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이 이 시점에도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정용 소요가 많아지는 상황과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국민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당에서는 TF를 중심으로 8월 중에 우리당 차원의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한시적이더라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번에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