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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에 근로소득세↑…경기침체로 법인세↓

최종수정 2016.08.07 09:31 기사입력 2016.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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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직장인 근로소득세 규모가 5년새 50%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세가 62조4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경우도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천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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