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저출산·고령화 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저출산 고령화 특위 위원장에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위원장에는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정치발전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또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더민주 의원, 남북관계특위 위원장과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이춘석·김상희 더민주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아울러 국회는 재석의원 25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 ▲관련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 제도개선 ▲PHMG, PGH, CMIT/MIT 계열 등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과정 문제 및 이에 따른 피해 ▲정부 피해자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등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조사대상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됐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판매·제조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밴키져,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한빛화학, SK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의 조사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4일 까지 총 90일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총 9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히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일로써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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