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향후 에너지 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효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109%에 달해, 기업이 직접구매에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양한 요금제 도입에 따라 전기의 효율적인 소비도 가능해질 뿐 아니라, 피크부하 삭감으로 인한 계통 안전성 상승, 총공급비용 감소 등도 기대된다.
김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판매시장 참여확대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전기요금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한 숨은비용인 신산업 지원비용, 송전망 갈등비용, 환경비용 등의 인상요인은 판매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조정계수로 인해 정산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근본적 구조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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