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은 뒤 5가지 건의사항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제안문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저성장, 청년실업, 안전, 환경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경영효율화에 치우친 기업논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것"이라며 "이는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성실한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는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아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고용·소득·복지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앞장 설 것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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