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훈처장 해임촉구에…與 '장관급 격상' 맞불(종합)

야 3당 원내수석 박승준 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與 "유공자 예우 차원서 격상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야 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등 보훈처 관계자들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나 예우 측면에서 '상징성'을 갖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야권에선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승준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해임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숫자는 과반을 웃도는 163인이다.

이들은 해임 촉구 사유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이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점 등을 해임촉구 사유로 꼽았다.

같은 날 야권은 보훈처장 해임을 요구한 반면 여당에선 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특정 개인을 생각하진 말아 달라. 국가유공자 예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훈처장 장관급 격상을) 촉구하자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차관급인 것과 장관급인건 전혀 다르다"면서 "힘없고 약한 부서로 인식돼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뉴질랜드 등 역사적 굴곡이 많지 않은 나라도 보훈처장은 다 장관급인데, 우리나라처럼 유공자가 많은 국가에서 여기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6·25 참전명예수당 문제와 저소득·고령 참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는 문제 전향적 검토하고, 공공기관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임금, 경력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보훈요양원 등의 운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능력을 확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반드시 정부시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봐서 민간 병원과 요양시설을 바우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