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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KF-16개량사업 계약자 교체로 8900만달러 날려"

최종수정 2016.06.16 16:10 기사입력 2016.06.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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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차세대 한국형전투기사업(KF-16 성능개량사업)이 좌초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미국 업체와 직접 가격 협상에 나섰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성능개량사업을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정부가 정부간 계약을 통해 우방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다음해 7월 해당업체인 BAE시스템스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미국은 상업구매와 FMS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훈령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방사청이 미국 업체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업체와 직접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것이다. 특히 BAE시스템즈는 F-16의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협력업체를 인수했으며 F-16 성능개량 실적이 1건이 불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와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했다고 해도 FMS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미국 정부 수행 부분의 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로 입찰해 선정된 업체와 협상된 가격만으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 방사청이 무리하게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FMS 협상과정에서 방사청과 BAE시스템즈와의 협상 내용 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BAE시스템즈와의 협상가격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17억달러로 예측하고 2013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1억8400만달러를 1차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계약서) 사업비로 지불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미국 정부가 BAE시스템즈의 사업경험 미숙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24억 달러로 높게 제시하자 결국 지난해 12월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KF-16사업 착수가 4년이 늦어졌고 1차 사업비 가운데 최소 8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실태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감사요구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1조7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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