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성능개량사업을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정부가 정부간 계약을 통해 우방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다음해 7월 해당업체인 BAE시스템스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업체와 직접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것이다. 특히 BAE시스템즈는 F-16의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협력업체를 인수했으며 F-16 성능개량 실적이 1건이 불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와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했다고 해도 FMS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미국 정부 수행 부분의 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로 입찰해 선정된 업체와 협상된 가격만으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 방사청이 무리하게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미국 정부가 BAE시스템즈의 사업경험 미숙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24억 달러로 높게 제시하자 결국 지난해 12월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KF-16사업 착수가 4년이 늦어졌고 1차 사업비 가운데 최소 8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실태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감사요구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1조7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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