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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전격 인하]깜짝 금리인하 왜?… "지금이 적기, 경기회복 총력전"

최종수정 2018.02.08 16:23 기사입력 2016.06.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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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작년 4분기, 올 1분기까지 한국 경제가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보인데 대한 대응이다. 한은은 그간 금리 정책의 효과는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갈 때 크다며 금리인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자 재정정책 보다 앞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2.8% 성장률 사수하자…총력전= 이번 금리 인하는 2% 후반대의 성장률을 지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3.0%(1월 전망치)에서 2.8%로 내렸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단 연중 경기 흐름은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일시 호전되는 듯 한 기미를 보이다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0.5%로,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총투자율(27.4%)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그나마 5월 수출 감소율이 6%로 전월대비 떨어졌지만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다. 현재 진행중인 조선ㆍ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자구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직영ㆍ외주를 포함한 고용 인력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든다. 대량실업은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생산 및 투자도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례적으로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한 이유도 그래서다.
김은혜 KR선물 연구원은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하반기에 경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6월이 적합한 타이밍이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또 추가 인하할까‥기대감 여전=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추가 인하 기대도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선 금통위 결정 직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10시10분 현재 국고채 금리는 연 1.34%로, 직전 최저치(연 1.378%)를 하루만에 갈아치웠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떨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그만큼 줄었다. 하지만 한은이 대외변수라는 적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 인하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금리 인하의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 한번 더 금리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4월 신규 임명된 금통위원의 완화적 성향도 추가 인하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던 만큼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함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줄지 않는 가계부채와 여전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탈퇴) 등이 추가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이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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