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행자부 방문 "재정개혁안 중단"촉구

정찬민 용인시장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31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다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용인시는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다"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용인시는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개혁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 시장과 함께 행자부를 찾은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재정개혁안 시행에 따라 용인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렬 차관은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