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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신고 4년 연속 감소…"시민의식 높아지고, 엄중한 처벌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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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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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만우절(4월1일) 맞이 거짓말 허위신고가 4년 연속 감소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112로 걸려 온 허위신고는 2012년 37건에서 2013년 31건, 2014년 6건에 이어 지난해 5건까지 줄었다.
이날 오전10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건이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여자친구와 다투고서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다"고 한 신고, 입원한 친구가 면회를 받아주지 않자 "내가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한 신고로 만우절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우절뿐 아니라 연중 허위신고 자체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927건으로 약간 늘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한다. 상습 허위신고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2014년에는 4년 동안 465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연간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높아진데다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 널리 알려져 허위신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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