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경제낙관론 내놓은 정부 속사정

오현길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최근 정부가 '경제낙관론'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실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탄에 말 바꾸기 비난까지 더해졌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줄고 내수 소비가 위축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1∼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고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4% 감소했다. 실업률도 3.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7% 성장'의 고공행진을 사실상 끝냈고, 파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던 유럽과 일본은 시장의 차가운 반응에 직면했다. 나홀로 호황이 기대됐던 미국도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읽기가 정말 틀렸을까. 작년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정부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정부가 지난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예상했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외 경제 상황이 나빠 당장 저성장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예측대로 가는 경제 경로에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내놓은 '수'가 '심리 유도전'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위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심리적 충격이나 의욕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희망 어린 경제 분석과 전망으로 가계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심리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황기에는 경제평론가의 가시돋힌 비판에 주목하기 보다 당국의 정책대응에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심리전'도 정책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