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중속 성장' 제시한 중국, 세계 경제 암초되나

고도성장 유지 어렵다고 인정
성장률 구간설정, 떨어진 경제운용 자신감 반영
美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신흥국 고통 커질 듯
구조개혁 성공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이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같이 하향된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0%', 향후 5년간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잡았다는 것은 '바오치(保七)' 시대로 대변되는 그간의 고도 성장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21년만에 처음으로 구간으로 설정해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제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위안화 기습 절하 등으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중속 성장 목표치가 제시되면서 향후 전 세계에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12월까지 4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잇단 지표 호조로 강한 회복세를 확인한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다면 신흥국이 받을 충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면서 수출확대에 나서고 이에 맞서 세계 각국이 통화전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지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체질개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개혁 조치는 중국 경제의 장기 펀더멘털 강화에 기여하겠지만 실직과 사회적 불안정 등 단기적 비용을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단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데이터 조작 의혹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극단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부채확대, 삶의 질 하락과 같은 병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에도 걸림돌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GDP 증가율 대신 삶의 질이나 가계의 소비력과 같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지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시대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체질개선 작업이 어느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한 중국 정부가 재정 운신의 폭을 갖추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