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9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독자적 혹은 다자적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하루 만에 북한의 자금줄 가운데 하나인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결정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핵과 경제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중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결단을 통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북한 변화에 따른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이며, 차후 '폐쇄'라는 최후의 카드를 남겨둠으로써 대북 압박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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