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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당·공공기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한다

최종수정 2016.02.04 11:04 기사입력 2016.0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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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정당,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는 정당이나 공공기관이 내거는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데, 그 동안 교차로나 가로수 길 등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수원시는 거리의 미관 보호와 공공기관 및 정당의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집중 현수막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관할 선관위와 정당, 수원시 각 부서에 사전 협조 요청을 구할 계획이다. 이어 일제조사를 거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정당, 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4ㆍ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내거는 정당의 정책 홍보 ,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단속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당도 시민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분양광고 등의 고질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현수막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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