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세차용품 판매업체 13곳 적발,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불법으로 유독물이 포함된 세차용품을 판매·관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 3개월간 기획수사에 착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3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이다.

먼저 13곳 중 2곳은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한 업체로, 플루오르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각종 화공약품을 이용해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 등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제조한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은 각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표시도 없어 화공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차장 운영자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폐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취급한 플루오르화수소는 일명 불산으로 알려진 유독물로 흡입과 피부 접촉에 의해 심각한 화상 및 각종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일명 가성소다로 피부접촉에 의해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에는 호흡기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업체에서 제조한 타이어휠 세정제에서는 플루오르화수소가 기준치(1%)를 초과한 1.14~2.95%가 검출됐고, 폐수처리약품에서도 수산화나트륨이 기준치(5%)를 초과한 8.8~21.3% 검출됐다.

이외에 나머지 11곳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도로 추가 신고하지 않은 업체다.

11곳 가운데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업소 5곳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진열·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고, '유독물 표시위반' 업소 4곳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7가지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됐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업소 2곳도 이번에 적발됐다.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기존에는 각 자치구에서 지도 점검차원으로 유독물 취급 업체 단속이 이뤄졌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일부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 및 폐수처리약품 등이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