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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상' 정부, 무역사절단 100회 이상 파견…한국산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최종수정 2016.02.03 08:16 기사입력 2016.02.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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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상' 정부, 무역사절단 100회 이상 파견…한국산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이 6년5개월래 최대 폭으로 급감하자 상반기에만 해외 무역사절단을 100회 이상 파견키로 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중국 등에서 만든 위조품과 차별화하기위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하고, 이란 시장을 겨냥한 전대금융 라인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분과별 수출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5%나 감소하는 등 2009년8월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라고 판단,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 주력 품목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완 ▲ 신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 내수기업 수출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ㆍ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서부 내륙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신규 유망품목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물류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추진하는 전시회를 통합해 상반기에만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고, 중국에서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FTA 종합 대전(2월), 한국식품 페스티벌(8월), 한류상품 박람회(9월), 바이오-메디컬 플라자(10월) 등도 진행한다.

6개 분과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주력산업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 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대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은 수출입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과에는 중국 충칭과 심양에 현지 화장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부가세도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바 짝퉁 제품과 차별화하기위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 국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등 중국 내 해상배송이 제한된 품목도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세안 시장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할 경우 FTA 협정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는 방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또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3억원에서 두배 늘리고, 하반기 중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도 1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주 장관은 "올 들어 불과 한달만에 유가 급락,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수출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리소스를 '수출회복'에 쏟아 붓고, 장관이 직접 매주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5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무역센터 일대에서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주제로 2016년 상무관회의를 개최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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