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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일괄타결 실패…野 "與노동법 요구, 협상 회의감마저 들어" (종합)

최종수정 2016.01.24 18:46 기사입력 2016.0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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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여야는 24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노동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의 경우 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노동법 처리 연계를 두고서 큰 폭의 이견을 보여 일괄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비례의석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대강의 선거구 획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혔다. 여기에는 자치구 불(不)분할, 위헌소지 없는 특별구 신설은 할 수 없다는 원칙 확인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됐다. 협상에 참여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주장한 것의 90%를 받아들이는 수준이지만 (오늘 협상에서) 어제 이후로 진전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모종의 결정을 해야 할 거 같다는 답답함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처리를) 바라는 법안이 너무 많다"며 "경제활성화법, 파견법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당초 최소의석제 등의 주장을 철회한 채 선거법에 합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석패율 제도 등에 대한 접근으로 선거법을 합의하고 최소의석제 문제나 선거연령 하향은 추후 논의하려 했다"고 전했다. 야당으로서는 기존 입장에서 대폭 후퇴를 했지만 여전히 여당에서 노동법 연계 입장 때문에 타결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협상 타결의 최종 분수령은 노동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동지침 발표 등을 거론하며 "여야간 협상장에서나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며 "노동법은 협상장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 상당 시간이 투입된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도 양쪽은 이견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야당에 서비스발전법 내부에 기존법을 우선 적용할 몇몇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의료법, 의료보험법, 약사법 등의 조항을 건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에서) 검토해보니 보건 의료가 거의 통째로 빠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칙 등에 담는 방안을 새누리당에서 마련해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더민주 의원이 25일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여야 쟁점법들의 경우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제안에 대해 좀더 검토해보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당론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검토한 뒤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양당간의 입장이 변화 없다"고 밝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검토' 후 재논의키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어제 합의 수준에서 약간의 자구 수정 정도를 거친 이후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협상당사자들은 여당이 야당에서 수용 하기 어려운 노동법 연계처리를 주장함에 따라 협상진행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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