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표준건축비 현실화해야"

"8년째 표준건축비 동결…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정부 등에 탄원서 제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8년째 동결돼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803개 주택건설업체는 19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의 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진행을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 분양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민원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서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사들의 채산성을 보완하면서도 임대료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준건축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표준건축비의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