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인상…불붙는 적정 원가 논란

신한銀 이어 수수료 줄인상 러시 예상돼…은행권 '원가 견줘 현실화 필요' 주장, 영업비밀이라 원가는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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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권의 송금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이 내달 1일부터 영업점 창구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함에따라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수수료 인상러시가 예상된다.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수수료가 원가와 견줘 지나치게 낮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장 부담이 커지게 되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달가워할 리 없다. 시중은행들이 송금수수료를 올리면서 수수료 원가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448명 중 25.1%가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의 공개를 놓고 금융소비자와 은행권이 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 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은행권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송금 수수료 원가는 2005년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어느 은행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당국이 키를 쥐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요원하다. 금융감독당국도 2005년 이후 따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원가산정방식 자체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표준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가분석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스톡옵션이나 퇴직금 등 간접인건비를 대거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대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똑 떨어지는 원가표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도 "수수료 원가 산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원가 공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 표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은행들에 비해 수수료 이익의 비중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원가문제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수수료가 현실화될 필요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르면 창구 수수료는 표준원가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고, ATM이나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원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발행할 때 드는 원가는 3780원이었으나 수수료는 50~100원이었다. 공과금 수납 원가는 2148원이었으나 수수료는 210원이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원가는 1598원이었으나 수수료는 600~1800원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