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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시국 안이하게 인식말고 법안 직권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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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시국을 안이하기 인식하지 말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하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비상사태였다. 중국 증시가 계속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고, IS는 테러를 감행하면서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안보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핵이 터지고 나면 침묵과 파멸뿐"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위기에 대응하는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그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계속된다"며 입법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전날 여권 일각에서 나온 '핵무장론'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아래 평화통일을 통해 동북아의 협력과 단합을 이끌어내는 지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독일은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지만 유럽의 최고 지도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핵보유를 추진한다면)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와 충돌하거나, 한미동맹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에 대해선 "마땅히 취해야 할 군사적 대응 조치"라며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 핵에 대한 제재, 보복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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