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체결시 GDP 0.061%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0.061%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자 후생은 7억20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6일 오후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효과 및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첨단기술에 바탕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FTA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등 각 분야 협력으로 새로운 무역기반을 창출할 것"이라며 "농식품, 서비스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구축한 FTA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 1부에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영향'과 '한-이스라엘 FTA와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각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박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2억달러로 크지않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성품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 결과, 한-이스라엘 FTA 체결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0.007~0.061%, 소비자후생 8300만~7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관세 보다 비관세 감축에 따른 성장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부적으로는 물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이스라엘 농식품 무역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 농업의 수출화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공청회 2부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최태훈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ICT, 무인기, 사이버보안 등 산업기술이 최고 수준"이라며 "제조기반이 약한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공동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이스라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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