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구)는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서 지난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건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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