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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선거구 획정…법적 투쟁나선 예비후보들

최종수정 2016.01.04 16:39 기사입력 2016.0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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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구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은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또 현역 의원들도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선거가 끝난 뒤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구)는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서 지난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획정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후 지난 2일 첫 회의를열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맞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향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지난 11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어야 할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다.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건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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