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원 수질 1등급 이상으로 개선…향후 20년 환경계획 나왔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를 정비한다. 또 향후 20년간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10배로 늘리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규모도 100만대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심의,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기 위해 계획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먼저 정부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지난해 12.6%(육상 기준)에서 2035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은 2035년까지 현 두배 수준인 8만5000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2035년에는 도심하천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대기총량제와 지류총량제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해 환경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도심 속 자연공간도 확충한다. 자연복원면적 확보, 환경시설 자산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면적은 109만㎡에서 2035년 1034만㎡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아울러 건강에 해를 미치는 환경요인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규모는 지난해 3000대에서 2035년 100만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복합환경재해 인과지도, 환경리스크 목록화·대응 전략, 환경재난 공동 대응 체계 등 미래 환경안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책임보험을 활성화하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 폐기물 재활용률 증가 등 전통적인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미세먼지 등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며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