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해결해달라" 대통령 면담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 규모이며, 정부가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000여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광주·경기·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들 지역의 시·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