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발주…352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체 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3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처별 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하고 칸막이식 운영으로 인해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1월말 개발사업자 선정, 시스템 설계·개발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에 개통·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표준화, 전산화, 온라인화 등을 통해 복잡한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제반 정보를 상호연계·통합관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범위를 560개 기관과 연계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수급자정보 통합DB 구축을 통해 수급자 자격을 점검하고, 부정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중복 계산서, 가격 부풀리기 등의 방지를 위해 국세청, 조달청과 연계해 실거래 여부 확인, 실거래가·공시가격 등 지출증빙 및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온라인 검증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집행 실소요 발생(납품·용역제공 등)시에 최종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이 실시간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오·유용을 방지하게 된다.

보조사업의 유사·중복과 관련해서는 세부사업 단위(2200개)의 관리체계를 실질적인 사업관리 단위인 내역사업(8만여개)으로 세분화하고, 보조사업 관리항목의 표준화, 사업이력 관리 등을 통해 부처내·외 사업간 유사·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2주가 소요됐던 기존 보조금 정산처리업무는 1일로 단축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각종 중복·부정수급 발생의 2/3 이상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되며, 나머지도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되어 고질적인 보조금 예산낭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