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점휴업' 정무위, 법안통과 '0'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개혁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개점휴업중이다.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도 잡혔다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다.

법안소위의 개점휴업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됐다. 전날인 25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부터 쟁점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고 산회한 것이다. 그날은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국회에서 거행돼 '그럴 수 있겠다'며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인 27일부터 하루씩 미뤄지기 시작해 공전사태는 어느덧 닷새째를 맞이하게 됐다.

법안소위 파행은 순전히 여야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느닷없는 야당의 법안 끼워넣기는 물론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여당 원내지도부의 연계작전까지 등장했다. 국회에서 등장할 수 있는 꼼수가 정무위에서 모두 펼쳐진 셈이다.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에 정무위 법안소위가 마비상태로 빠지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정무위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법)도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간 다툼에 얼마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으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연 이틀 정무위 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의결을 간곡히 부탁했을 정도다.

여야는 위기의식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 했고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식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파행이 초래한 결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법안소위에는 170여 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건수는 지금까지 '0'건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