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정책·도정 연구사업' 차질빚나?

경기일자리재단 조례 등 법령근거없어 예산심의 보류…경기연구원 내년예산 130억원 전액 삭감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과 도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이들 두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경기일자리재단'과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심의 보류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계획을 심의 보류했다.

경제과학위는 도가 일자리재단에 12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ㆍ김포2)의원은 "일자리재단 출연계획은 그 자체가 도의회 심의에 올라올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도의회가 동의하면 그 것이 불법"이라며 "(도가)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번 동의안을 올린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심의 기간 중 조례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원입법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정례회 중 출연이 보류될 경우 일자리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구성된 추진단 운영비 일부(30억원)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재단에는 기존 경기일자리센터ㆍ경기도기술학교ㆍ여성능력개발센터ㆍ여성비전센터(남ㆍ북부)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일자리 관련 6개 부서와 기관이 통합된다. 도는 일자리재단이 꾸려지면 2020년까지 매년 400억원을 투입해 취업난 해소 등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 13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경기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등 연구원 간부들이 심의 중 자리를 비우자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도의회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ㆍ과천)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집행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게 가능하냐"며 "도의회 개원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 의원도 "경기연구원 간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무책임의 극치"라며 "원장 부재 때는 부원장, 본부장, 처장이 예산심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모두 자리를 비웠다. 간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예결소위가 마무리된 후 경기연구원으로 돌아가 대기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