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법인세 32%→30%대로 낮춘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32.11%에서 내년 30.99%로 낮추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나아가 오는 2017년까지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법인세율을 31.33%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 30.88~30.99%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집권 여당은 연말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는 산업계 전체적으로 약 200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설비투자 감세 범위를 내년 초부터 줄여, 500억엔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법인세 부담을 줄여줬던 감가상각 기준도 검토, 법인세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대체할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